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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2852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

2019.01.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2852
사건명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2852
선고일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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