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2852
| 사건명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 |
|---|---|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2852 |
| 선고일 | 2019.01.29 |
2019.01.2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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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2852 |
| 선고일 | 2019.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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