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구상금등[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다24737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6.1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구상금등[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다24737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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