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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등[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구상금등[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2다247378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6.12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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