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다301712
| 사건명 |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다30171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3.12 |
2023다301712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3.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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