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5다210305
| 사건명 | 배당이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5다21030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2.26 |
2025다210305 배당이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
대법원 · 2026.02.2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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