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2다311736
| 사건명 |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다31173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7.18 |
2022다311736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 2025.07.1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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