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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이 문제된 사건]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다221455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4.24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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