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이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다22145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4.2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이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다22145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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