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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행상4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

대법원 · 1952.08.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4285행상4
사건명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
사건번호4285행상4
법원대법원
선고일195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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