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다256116
| 사건명 |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다25611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9.13 |
대법원 · 2024.09.1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다25611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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