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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56116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9.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다256116
사건명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다256116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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