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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나-51999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

2015.08.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15-나-51999
사건명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15-나-51999
선고일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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