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체납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진정임차인에 해당됨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569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6.01.28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체납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진정임차인에 해당됨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569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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