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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임차인인지 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임차인인지 여부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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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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