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두59490
| 사건명 |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23두5949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2.08 |
2023두59490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대법원 · 2024.02.0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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