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389 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2024.05.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389
사건명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389
선고일2024.05.16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