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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나-30739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

2014.10.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나-30739
사건명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
사건번호서울서부지방법원-2014-나-30739
선고일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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