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9317
| 사건명 |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9317 |
| 선고일 | 2023.11.21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9317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2023.11.2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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