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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4-가단-644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에게는 배당이 불가함

2024.10.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4-가단-644
사건명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에게는 배당이 불가함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4-가단-644
선고일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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