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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에게는 배당이 불가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에게는 배당이 불가함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4-가단-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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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4.10.22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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