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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644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임

2024.02.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644
사건명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임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644
선고일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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