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임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64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2.1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임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64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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