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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 없는 임대차보증금 인수 비용 및 증거가 없는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대항력이 없는 임대차보증금 인수 비용 및 증거가 없는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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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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