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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38157 토지 임대차기간 만료후 설치건물 철거시 건물 내용연수

2009.07.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08-누-38157
사건명토지 임대차기간 만료후 설치건물 철거시 건물 내용연수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08-누-38157
선고일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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