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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가단-2731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2013.08.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가단-2731
사건명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가단-2731
선고일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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