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가단-2731
| 사건명 |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가단-2731 |
| 선고일 | 2013.08.20 |
2013.08.2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가단-2731 |
| 선고일 | 2013.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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