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08-누-26574
| 사건명 |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세무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정보공개청구법에 의거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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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08-누-26574 |
| 선고일 | 2009.04.16 |
서울고등법원-2008-누-26574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세무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정보공개청구법에 의거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2009.04.1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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