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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307024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6.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다307024
사건명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3다307024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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