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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318857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8.0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다318857
사건명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3다318857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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