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231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9.09.0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231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9.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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