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9-다-274868
| 사건명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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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19-다-274868 |
| 선고일 | 2019.11.29 |
대법원-2019-다-274868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2019.11.2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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