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다239364
| 사건명 | 손해배상(기)[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다239364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9.12 |
2024다239364 손해배상(기)[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9.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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