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진주지원-2015-가단-10505
| 사건명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임. |
|---|---|
| 사건번호 | 진주지원-2015-가단-10505 |
| 선고일 | 2016.10.11 |
2016.10.1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임. |
|---|---|
| 사건번호 | 진주지원-2015-가단-10505 |
| 선고일 | 2016.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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