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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2015-가단-1050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임.

2016.10.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진주지원-2015-가단-10505
사건명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임.
사건번호진주지원-2015-가단-10505
선고일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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