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무효’ 판례 검색 결과

부산지방법원-2026-가단-32639 · 2026.08.27

서울고등법원-2025-나-211290 · 2026.08.27

인천지방법원-2026-가단-205096 · 2026.08.19

2023후10736 · 2026.08.12

광주지방법원-2026-구합-30189 · 2026.07.16

대법원-2026-두-30815 · 2026.07.16

2026다202519 · 2026.07.16

순천지원-2024-가단-68337 · 2026.07.10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46 · 2026.07.06

2025다219693 · 2026.06.25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9345 · 2026.06.25

대법원-2025-두-35166 · 2026.06.24

서울고등법원2025누7922 · 2026.06.17

대법원-2026-두-30452 · 2026.06.12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455 · 2026.06.10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043 · 2026.05.27

인천지방법원-2025-구합-73 · 2026.05.22

2025다202901 · 2026.05.14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094 · 2026.05.14

2025두33118 · 2026.05.08

수원고등법원-2025-누-1099 · 2026.05.08

2023두55429 · 2026.05.08

2024다321829 · 2026.05.08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492 · 2026.04.24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4779 · 2026.04.23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873 · 2026.04.22

서울고등법원-2025-나-211523 · 2026.04.22

서울고등법원-2025-나-210446 · 2026.04.16

대법원-2026-두-30142 · 2026.04.16

2025두35330 · 2026.04.02

대법원-2025-두-35499 · 2026.04.02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85 · 2026.03.26

서울고등법원-2025-나-209355 · 2026.03.12

2025두35308 · 2026.03.12

2026두30056 · 2026.03.12

해남지원-2025-가단-200547 · 2026.03.10

2025다213906 · 2026.02.26

대법원-2025-두-35509 · 2026.02.26

대법원-2025-두-35470 · 2026.02.26

2024나2045796 · 2026.02.13

서울고등법원-2025-나-210171 · 2026.02.12

대법원2025두35567 · 2026.02.12

대법원-2025-두-35468 · 2026.02.12

대법원-2025-두-35380 · 2026.02.12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8104 · 2026.02.06

서울고등법원-2025-누-3653 · 2026.02.04

대법원-2025-다-218549 · 2026.01.29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9149 · 2026.01.16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030 · 2026.01.16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10 · 2026.01.15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7867 · 2026.01.13

서울고등법원-2025-누-7338 · 2025.12.18

서울고등법원-2024-누-74504 · 2025.12.17

2025누695 · 2025.12.12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5629 · 2025.12.11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6639 · 2025.12.11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84859 · 2025.12.11

대전지방법원-2024-구합-1391 · 2025.12.04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05826 · 2025.11.14

전주지방법원-2025-구합-1175 · 2025.11.13

서울고등법원-2025-나-207267 · 2025.11.06

2023추5160 · 2025.11.06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05 · 2025.10.30

서울고등법원-2024-누-69892 · 2025.10.17

대법원-2025-다-212811 · 2025.10.16

대법원-2025-두-33993 · 2025.09.26

2025두34027 · 2025.09.26

대법원-2025-다-212323 · 2025.09.26

2025두32185 · 2025.09.26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54104 · 2025.09.25

대법원-2025-두-34239 · 2025.09.25

서울고등법원-2024-누-71741 · 2025.09.19

대법원-2025-두-34107 · 2025.09.11

대법원-2025-두-33898 · 2025.09.11

대법원-2025-다-214070 · 2025.09.11

서울고등법원-2024-나-2058747 · 2025.08.20

2022다291153 · 2025.08.14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64033 · 2025.08.13

서울고등법원-2025-나-201931 · 2025.07.10

2023후11487 · 2025.06.26

대법원-2025-두-33331 · 2025.06.26

서울고등법원-2024-누-64354 · 2025.06.26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53 · 2025.06.20

2024나22197 · 2025.06.18

서울고등법원-2024-누-66671 · 2025.06.12

2023후10712 · 2025.05.29

인천지방법원-2024-나-57418 · 2025.05.28

서울고등법원 2024-나-2060016 · 2025.05.22

서울고등법원-2024-누-72133 · 2025.05.21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282 · 2025.05.20

서울고등법원-2024-누-66930 · 2025.05.16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0331 (2025.05.15) · 2025.05.15

2023가합96954 · 2025.05.01

2023가합96954 · 2025.05.01

서울고등법원2024나2052398 · 2025.05.01

서울고등법원-2024-나-2038927 · 2025.04.16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338 · 2025.04.11

대법원-2025-두-30813 · 2025.03.27

2024후11323 · 2025.02.27

판례 검색

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무효’ 판례 검색 결과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명의신탁으로 보아 실소유자에게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함

등록무효(상)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아닌 자기 명의로 그 납세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여야 함.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유언무효확인등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상 비실명계좌로 볼 수 없다는 법리는 이 사건 처분 후에야 이루어졌고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은 위헌 내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의 적법 송달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출자금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것이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임금[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쟁점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증여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함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부과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임

이 사건 압류등기는 당연무효임

명의도용당한 경우, 이 사건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국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에 금융실명법 제5조를 적용한 처분으로 당연무효가 아님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음

피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압류는 경합되었으므로 전부명령은 무효임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경대상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불법행위에 따른 국유재산 취득은 국유재산법에 의거 당연 무효에 해당함

해고무효확인[개별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제재조치 요구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였다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재차 당초의 요구에 따른 제재조치 요구를 받고 다시 징계처분을 한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심리불속행)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조항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2차납세의무지정;당연무효

과세처분 당연무효의 요건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심리불속행)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압류처분 무효 여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은 설령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세체납처분의 무효확인 등

외국에 거주하는 원고의 송달장소변경 신청에 기초한 장소에 대한 송달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가 과세관청의 억압에 의하여 제출되었으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분이 무효임은 원고가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함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미송달로 인한 당연무효 여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려면 처분에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서 명백하여야 함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적용대상 여부 근거조항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당연무효가 아님

(심리불속행)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등록면허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제2차납세고지처분무효확인

경감 토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는 그 말소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가등기의 원인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

경감 토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임

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금 추심 후 해당 공탁이 무효로 되었다면 피공탁자는 공탁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등록무효(특)[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심리불속행)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