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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아닌 자기 명의로 그 납세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26-구합-30189 · 2026.07.16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2026-두-30815 · 2026.07.16

유언무효확인등

2025다219693 · 2026.06.25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5-두-35166 · 2026.06.24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은 위헌 내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6-두-30452 · 2026.06.12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의 적법 송달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455 · 2026.06.10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출자금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것이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043 · 2026.05.2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5-구합-73 · 2026.05.22

임금[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다202901 · 2026.05.14

쟁점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증여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094 · 2026.05.14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

2025두33118 · 2026.05.08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수원고등법원-2025-누-1099 · 2026.05.08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2023두55429 · 2026.05.08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4다321829 · 2026.05.08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부과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492 · 2026.04.24

이 사건 압류등기는 당연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4779 · 2026.04.23

명의도용당한 경우, 이 사건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873 · 2026.04.22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국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25-나-211523 · 2026.04.22

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에 금융실명법 제5조를 적용한 처분으로 당연무효가 아님

서울고등법원-2025-나-210446 · 2026.04.16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6-두-30142 · 2026.04.16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5두35330 · 2026.04.02

해고무효확인[개별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제재조치 요구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였다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재차 당초의 요구에 따른 제재조치 요구를 받고 다시 징계처분을 한 사건]

2025다213906 · 2026.02.2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5-나-210171 · 2026.02.12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대법원2025두35567 · 2026.02.1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9149 · 2026.01.16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려면 처분에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서 명백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25-구합-1175 · 2025.11.13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05 · 2025.10.30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5-두-34107 · 2025.09.11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5-두-33898 · 2025.09.11

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2다291153 · 2025.08.14

수원고등법원

해고무효확인

2024나22197 · 2025.06.18

해고무효확인

2023가합96954 · 2025.05.01

서울중앙지방법원

해고무효확인

2023가합96954 · 2025.05.01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338 · 2025.04.11

(심리불속행)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4-두-59077 · 2025.01.23

일반조사 중 범칙조사로 전환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미교부한 행위가 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346 · 2024.11.22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창원지방법원-2024-구단-10288 · 2024.10.23

당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 · 2024.09.1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해고무효확인

2023가합7598 · 2024.07.18

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다279402 · 2024.05.30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344 · 2024.04.19

(심리불속행)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대법원-2023-다-308935 · 2024.03.14

이 사건 확약서, 이 사건 특약사항은 모두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함

대법원-2023-다-302036 · 2024.02.08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하였을 경우 조정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 2023.11.10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2023두30994 · 2023.06.29

광주고등법원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2021누10889 · 2022.12.08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2018다244488 · 2022.10.14

서울고등법원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2021나2043911 · 2022.06.22

무효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952 · 2022.05.31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2019다227732 · 2022.02.10

광주지방법원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2020구합12742 · 2021.04.15

해고무효확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

2017다226605 · 2021.02.25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불과한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158 · 2021.02.05

회사설립무효

2019다299614 · 2020.05.14

국민신문고 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소송으로 과태료부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943 · 2020.02.25

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2015도676 · 2019.05.10

수원지방법원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2018나72468 · 2019.04.02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763 · 2017.09.13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000 · 2017.05.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939 · 2016.11.0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5778 · 2016.10.06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172 · 2016.04.29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

2011두8420 · 2014.03.27

서울행정법원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2010구합20348 · 2010.08.19

통고처분 또는 벌금 상당액 납부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07-가단-124877 · 2009.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