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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7867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2026.01.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7867
사건명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7867
선고일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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