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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5468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조항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2026.02.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5468
사건명비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조항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5468
선고일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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