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고등법원-2025-누-3653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2026.02.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3653
사건명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3653
선고일2026.02.0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