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순천지원-2024-가단-68337
| 사건명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여야 함. |
|---|---|
| 사건번호 | 순천지원-2024-가단-68337 |
| 선고일 | 2026.07.10 |
2026.07.1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여야 함. |
|---|---|
| 사건번호 | 순천지원-2024-가단-68337 |
| 선고일 | 2026.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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