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9345
| 사건명 |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상 비실명계좌로 볼 수 없다는 법리는 이 사건 처분 후에야 이루어졌고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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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9345 |
| 선고일 | 2026.06.25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9345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상 비실명계좌로 볼 수 없다는 법리는 이 사건 처분 후에야 이루어졌고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26.06.2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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