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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4-구합-1391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미송달로 인한 당연무효 여부

2025.12.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지방법원-2024-구합-1391
사건명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미송달로 인한 당연무효 여부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2024-구합-1391
선고일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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