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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아닌 자기 명의로 그 납세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아닌 자기 명의로 그 납세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음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2026-구합-3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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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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