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아닌 자기 명의로 그 납세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음 |
|---|---|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6-구합-3018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7.16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아닌 자기 명의로 그 납세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음 |
|---|---|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6-구합-3018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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