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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72133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5.05.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72133
사건명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72133
선고일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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