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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지원-2025-가단-200547 불법행위에 따른 국유재산 취득은 국유재산법에 의거 당연 무효에 해당함

2026.03.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해남지원-2025-가단-200547
사건명불법행위에 따른 국유재산 취득은 국유재산법에 의거 당연 무효에 해당함
사건번호해남지원-2025-가단-200547
선고일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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