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5두35330
| 사건명 |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
|---|---|
| 사건번호 | 2025두3533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4.02 |
대법원 · 2026.04.0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
|---|---|
| 사건번호 | 2025두3533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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