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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사건번호2025두35330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4.02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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