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142
법원	공식 원문에서 확인
선고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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