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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6-두-30142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2026.04.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6-두-30142
사건명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26-두-30142
선고일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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