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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282 이 사건 고지처분중 일부 납부고지서를 부적절하게 공시송달한 처분은 당연무효임

2025.05.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282
사건명이 사건 고지처분중 일부 납부고지서를 부적절하게 공시송달한 처분은 당연무효임
사건번호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282
선고일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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