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282
| 사건명 | 이 사건 고지처분중 일부 납부고지서를 부적절하게 공시송달한 처분은 당연무효임 |
|---|---|
|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282 |
| 선고일 | 2025.05.20 |
2025.05.2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고지처분중 일부 납부고지서를 부적절하게 공시송달한 처분은 당연무효임 |
|---|---|
|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282 |
| 선고일 |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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