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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85 피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2026.03.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85
사건명피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85
선고일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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