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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53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2025.06.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53
사건명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53
선고일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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