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후11323
| 사건명 | 등록무효(품)[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후1132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2.27 |
대법원 · 2025.02.2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등록무효(품)[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후1132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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