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24후11323 등록무효(품)[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2.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후11323
사건명등록무효(품)[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후11323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2.27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