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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증여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쟁점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증여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함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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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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