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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5-구합-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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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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