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4-나-57418
| 사건명 |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는 그 말소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가등기의 원인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4-나-57418 |
| 선고일 | 2025.05.28 |
2025.05.2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는 그 말소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가등기의 원인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4-나-57418 |
| 선고일 | 202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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