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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4-나-57418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는 그 말소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가등기의 원인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

2025.05.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4-나-57418
사건명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는 그 말소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가등기의 원인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4-나-57418
선고일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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