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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455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의 적법 송달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2026.06.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455
사건명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의 적법 송달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455
선고일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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