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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74504 이 사건 처분은 설령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2025.12.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74504
사건명이 사건 처분은 설령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74504
선고일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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