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389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9.11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389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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