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66671
| 사건명 |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그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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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66671 |
| 선고일 | 2025.06.12 |
서울고등법원-2024-누-66671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그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2025.06.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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